[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리박스쿨’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은 일부 업체의 일탈을 전체 사업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 ‘늘봄학교’라는 필수 정책의 취지를 흔들려는 본질 왜곡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리박스쿨’이라는 하나의 사례로 전체 늘봄사업을 매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관내 606개 초등학교 전수조사 결과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학교 돌봄의 사회적 신뢰 붕괴’, ‘정치적 목적의 아동세뇌 시도’ 등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리박스쿨’의 조직적 개입 우려는 기우였음이 증명됐다.
교육청의 공식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는 늘봄학교 시스템이 특정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부 강사의 문제는 침소봉대할 사안이 아니다.
전체 늘봄학교 강사 6,448명 중 관련 단체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는 14명(0.2%)에 불과했다. 더욱이 해당 강사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은 정치 편향성과는 거리가 먼 ‘보드게임’, ‘놀이체육’, ‘책놀이’ 등으로 확인됐다. 극소수 인원의 자격증 소지 문제를 마치 늘봄학교 전체의 이념적문제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교육 시스템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연동하는 등 재발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개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황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에 대한 우려는 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과도한 확대 해석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서울 전역의 늘봄학교가 ‘리박스쿨’에 오염된 것처럼 몰아가며 과장된 공포를 조장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늘봄학교’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미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정쟁을 넘어서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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