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사라지거나 타 대학과 통합될 처지에 있어 각 대학마다 비상대책에 여념이 없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주요골자는 양적 축소와 더불어 대학이 ‘특성화’다. 즉, 2009년까지 국립 대학수를 50개에서 35개로, 입학정원을 15%(1만2,000여명) 감축하고 비인기학과와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간 통폐합은 법인의 재산권 등 제약이 많은 사립대에 비해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의 통폐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6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당근과 채찍질을 병행한다. 국립대가 선주도로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자발적으로 사립대의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폐합에 모든 행정의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 통폐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올바른 구조개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범국민교육연대와 최순영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의 대학위기는 정부의 무능 탓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재의 국립대 통페합이 근본적 대학구조개혁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축소가 아닌 ‘확대’의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환영사에 나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시장화가 아닌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중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요인. 지난해 전문대와 4년데 대학을 포함해 미충원 학생수가 1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입생 등록률이 80%가 안되는 곳이 4년제는 26%(55개교), 전문대 44%(70개교)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대학과 전문대에서 더 심각하다.
입학정원의 미충원률 증가는 대학의 심각한 재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발제자로 나선 배태섭 범국민교육연대 대학교육위원회 책임간사는 “지방대가 교직원들이 학생모집에 나서고 각종 혜택까지 줘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이나 지방대도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는 서로 못 들어가 안달이 아니냐”며 “노동의 불안정화가 만연화하는 한 꾸준히 공백은 발생할 것이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국립대가 정원 미달로 재정난를 겪고 있다면 응당 국가가 지원을 통해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간사는 지금의 대학위기는 결국 시장의 부패와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고 꼬집는다. 뚜렷한 교육적 목적과 원칙 없이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고 산업자본의 부흥에 조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인가와 정원 확대를 통해 양적 팽창이 확대, 결국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 더욱 열악해진 것을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국립대의 비중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 간사는 “현재의 문제는 국립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아서 발생한 것이지 방만해서가 아니다”라며 “국립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실 사립대 국립대로 전환
이상호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남대지부장도 “그동안 대학의 양적 팽창을 주도해 온 정부가 이제 와서 위기를 부풀리고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대학통합을 논한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고스란히 대학과 학생·학부모들에게 떠넘기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1인당 교육비 OECD 평균의 63%, 대학교육의 정부부담율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해 경제발전에 비해 교육환경은 상당히 낙후돼 있다. 이 지부장은 이런 현실을 비춰 “경제발전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게 떠넘기기 위해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학들이 국고보조금에 현혹돼 대학통합을 서두르고 있지만 교육부가 약속을 지킬지는 두고볼 일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 됐다. 이 지부장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학통합의 성공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부경대의 경우 몸집을 두배 이상 부풀린 통합이었으므로 현재의 축소 통합방식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고 경상대와 창원대의 통합논의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는 충남대와 충북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전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정규환 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는 근본의도는 국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국립대 지원액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국립대 등록금은 40%이상 계속 인상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정 부위원장도 국립대 통폐합이 아닌 지원 확대에 동감을 표명하며, 부실 사립대를 국립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총제적 위기에 빠진 한국의 교육을 공공투자 곧 국고 지원 비율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국립대에 대한 재정과 행정 지원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립대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면서 “또한 상당수 엉터리 사립대학들은 국가가 접수해 국립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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