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바꾸기의 당내 움직임을 잠재우고 ‘야당은 야당 다워야 한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3선 중진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상배(李相培·66) 의원의 지난 4월 11일의 국회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은 매우 날카롭고 깊이가 있으며 격조 높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의 노무현 정권 2년의 발자취는 매우 시니컬하게 표현되고 있다.
“신당 만들고 재신임 받는다고 반년, 대선자금 수사하고 10분의 1 맞추는데 반년, 총선 올인하고 탄핵소추로 반년, 4대 국론 분열 법안 날치기 시도하다 또 반년, 19번의 개각, 7차례의 청와대 개편, 6명의 여당 당의장 바꾸는 데 2년을 다 허비하고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역시 날카로운 표현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난 2년은 사실상 선거운동의 연속이었으며 정권의 유지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는 시스템 인사한다면서 선거 기여, 출신하교, 동향, 코드, 인연, 낙선자등에 대한 빚갚기 인사로 일관해 왔다”
무성한 개혁구호, 국민은 개혁피로증
“지난 2년간 무성했던 개혁구호는 끝내 국민들에게 개혁피로증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라지만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의 과잉참여와 목소리가 큰 세력들의 독점참여 뿐 국민들의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이 의원의 경고는 “국가지도자의 말과 처신은 신중해야 한다. 상대를 끌어내려 내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한다.
‘좋다’ ‘싫다’의 감상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어 이해찬 총리에 대한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 발언과 외교전쟁도 있을 것이라는 글에 관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대통령의 이 발언과 글은 중요한 대외정책인데 과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느냐”는 것으로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89조와 91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 중재자 역할론을 제기함으로써 미국과 갈등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날카롭게 묻고 이 총리가 대통령발언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해를 구하자 “한미 관계의 토대와 한미일 관계의 토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바탕이 보이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헐어내고 새로 뭘 하려고 하는 의도로 국민에게 비쳐지니까 큰 문제로 되고 또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케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청와대 94명, 총리실 81명 증원
독도와 관련한 이 의원의 문제제기는 관심을 모운다 이 의원은 독도문제가 이토록 많은 파란을 일으킨 원인이 일본에게 있지만 “노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말씀이 지금의 상황을 몰고온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어 “지난 99년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결국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의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뒤이어 “차관도입과 중간수역을 맞바꾼 굴욕적인 어업협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이 지난 1월에 55만9,000명으로 2,590명이 줄어들었으나 반면 같은 기간에 청와대는 94명 총리실은 81명이 증원되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21개로 늘어났고 18개 자문위원회 위원수만 525명이나 된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분권과 자율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법대,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내무부차관, 대통령행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관, 서울특별시장, 15·16·17대 국회의원, 농림·산자위원, 예결·재해특별위원, 한나라당 당무위원, 경북도지부위원장, 정책위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