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또한번 사고를 쳤다! 3월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본의 패권주의를 뿌리뽑겠다”며 ‘외교전쟁’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통령은 이 글을 4박5일 동안 고심한 끝에 직접 작성해 외교부는 물론 NSC 핵심 관계자들 조차 공개될 때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 허둥댔다는 후문이다.
역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발언으로(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화제를 모은 전력이 화려한 ‘노 대통령’답다. 하지만 대일 강경 비판은 역대 정권에서 봤을 때도 이례적인데다, 예상치 못한 채 너무도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라 그 파장이 더욱 크다.
日의 ‘무반응’에 盧 화나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독도에 관한 대응에 있어 한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본 적이 없어 국민적 불신이 큰 상태다. 국민여론이 고조되면 ‘반짝’ 뭔가를 할 것처럼 하다가도, 다시 잠잠해지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과 어긋나봤자 이로울 게 없다는 식이었던 것.
물론 노무현 정부도 같은 기조였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한일관계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지난해 7월 제주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제 임기동안에는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까지 밝혔다.
그랬던 그가, 이번엔 기존의 독도와 교과서 문제 뿐 아니라 자위대와 해외파병, 고이즈미 준이치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직설적으로 일본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말을 아껴오던 노 대통령이 강경자세로 방향을 튼 것은 일본이 우리측 입장에 ‘무대응’과 ‘무시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일본의 방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여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3월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정시간을 20여분 넘겨 ‘강의’를 해 가며 한일관계에 대한 원칙적 언급으로 이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3월17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관계의 원칙과 기조에 관한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독도문제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도 일본 수뇌부는 “한국측의 지적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겠다”(모리 요시로 전 일본총리)거나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는 둥 원론적인 말만 해 댔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용’이라는 발언으로 노 대통령을 자극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1995년 “일본이 식민지배시절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일본 각료의 망언에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반응했던 이후 가장 강경한 기조다.
‘냉정’뒤에 어떤 꿍꿍이 있을지…
노 대통령의 초강경 비판 발언에 일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정부는 ‘과거에도 그러했듯, 한국여론이 식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신중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식 논평을 삼가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고이즈미 준 이치로 총리는 역시 ‘냉정한 대처’라는 원론적인 말로 착잡한 심경을 대신했다.
일각에서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노 대통령의 담화는 국내용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대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측 반응을 주시해 볼 일이이다.
역대정부의 ‘친일’ 정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는 일회성 대응으로 그쳤다. 일본이 지난 일 시마네현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조용한 외교’는 뒤통수를 맞았고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뭘 했나에 대한 역대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확보에 급급해 친일기조로 전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이달 초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박정희 정부 대표단이 일본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이유다. 최초의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정부는 일본을 향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해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으며 어업협상으로 마찰을 빚었다. 이때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1997년 7월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엔 신해양법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삼은 것이 김대중 정부는 실질적 관계개선에 노력했다. 독도 영유권 분란의 배경에는 1999년 3월 체결된 신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어업수역을 정하지 않고 독도를 가치 중립적 지역인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훼손된 것이다.
중간수역이란 독도의 영해을 한국 영해도 아니고 일본 영해도 아닌 한일 공동주권 영해로 표현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일본이 비집고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