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한미가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차기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