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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개성공단 인질극 벌이면 무력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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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이 北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일 경우 무력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9일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을 확정짓기 위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특전사 등이 마련한 대응 방안으로 인질이 소규모일 경우, 특전사 요원들을 소형 헬기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인질이 대규모일 경우 억류 주변 지역을 미사일 등으로 폭격해 침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해 적은 개인메모가 일부 언론 사진기자들에 의해 공개됐다. 김 장관의 메모에서도 개성공단 내 인질사태에 대한 우려가 엿보였다.
김 장관의 메모에는 '개성공단 내 인질사태에 대한 조치방안강구'라는 문구와 '대규모 인질시 공중통제', '미 전력대규모전개'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서 인질극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활용해 근로자를 구출할 방안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재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총 7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765명, 금강산 14명이 있고, 이 밖에 남측기업이 고용한 재중 동포도 개성공단에 8명, 금강산 지역에 2명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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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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