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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일, 北지도부 금융제재 고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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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잇따라 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를 지지하겠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추가대응책을 검토하고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우리 정보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력한 대북제재 방침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조치로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6일 서울에서 만나 천안함 후속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금융문제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금흐름에 신경쓰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북한 계좌에 취해졌던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조치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려면 몇 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 역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력히 하는 법안 추진과 함께 대북 송금절차 등 자금흐름에 대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로 북한 자금흐름에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북한의 입장을 은근히 옹호하던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 눈길을 끈다.
AP 통신은 미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의 천암함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을 비판했다.
최근 몇년 동안 핵문제 등에 있어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천안함 사태 유엔 안보리 논의는 "북한 책임이라는 사실이 100% 입증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27일 "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할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은 "100%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얻기 전에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표명에 대해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도 조사결과를 자체평가해 결론을 내리고 한국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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