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어렵고, 당분간 참고인 조사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공수처가 총선 전까지는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22일 전망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건 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분간 참고인 조사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총선 전까지는 힘들다"며 "수사팀이 정한 일정대로 (수사)진행을 하는데, 기존보다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에 대해선 "인력 부족 등 여건이 좋지 않지만,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야근을 더 하고, 휴일에도 나오는 등 힘들어도 참고 더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나 수사관 인력 충원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4부 평검사는 4명이다. 수사4부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2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문제가 일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약 4시간 조사를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는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해 전날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직후 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