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탤런트가 두 번째 이혼을 했다는 기사가 났다. 최근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흔한 소식이 돼버렸다. 비단 연예인 뿐만이 아니다. 지난 달 6일 전주지방법원은 아내의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를 이유로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가정 불화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 고 이혼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기러기 아빠가 된 이들이 교육비를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혼사유로 거론될 수도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이혼소송되고 있다.
‘순종’의 가치관 사라져
이에 대해 한 이혼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결혼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더라도 지금은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쪽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의 커다란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전통사회에서 미덕으로 삼았던 ‘순종’의 가치관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고 한다. 유교적 영향으로 절대적 위치에 있던 전통적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위상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자립도가 높아진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면서 더 이상 불행한 결혼을 참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이혼 증가율의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다. 불행한 결혼보다는 행복한 이혼이 낫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 이상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 멍에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이혼율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었던 서구 사회의 이혼현상을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금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MF가 가져온 새로운 이혼 문화
현재 조이혼율 세계 1위인 미국은 70년대 한 때 53%에 이르렀던 것이 80, 90년대 들어 48~49%를 오르내리며 점차 보수적 가족주의의 확산결과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IMF기점으로 급속도로 이혼율이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불러온 가정해체 측면에서 볼 것만이 아니라 현재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재산분할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의 의견이다. 과거에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제도에서 벗어나 지금은 여성쪽에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게 됐는데 “IMF초창기 무렵 남편이 실직하더라도 이혼하면 나눌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더욱 악화돼 나눌 재산이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부들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경제가 악화될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상황과 이혼율의 관계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율 50%-숫자 속에 담겨진 또다른 진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3년도 이혼율 통계가 47.4%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두쌍 중 한쌍이 이혼을 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이혼율이 3위다. 이 통계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단순히 한해 동안 발생한 이혼 건수를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는 정확한 이혼율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 세대가 줄어드는 실정에서 이렇게 산정한 이혼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명대 정현숙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거문화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이나 서구의 자유로운 동거문화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거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 커플이 헤어지더라도 이혼율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결혼 세대가 누적된 이혼 가능 세대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치상의 급격한 이혼율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혼건수의 절대적 비교만을 놓고 봐도 2003년에 16만7,000건으로 2002년에 비래 15% 증가하는 등 해마다 이혼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충동적 이혼의 증가
현재 TV를 통해 이혼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매주 반영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홍현방 박사는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이혼문제나 이혼 드라마가 일반인들에게 이혼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여길 소지를 안긴다고 우려한다. 이혼율 급증의 보도기사가 또다시 이혼을 충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지난 달 24일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 협의 이혼을 신청했더라도 1주일 동안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법원이 정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여 자칫 충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혼의 감정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이다.
무엇보다도 이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홍 박사는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부부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만큼 이혼 위기를 느끼는 부부들은 보다 시스템적인 면담과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방안을 권하고 있다.
강민호 기자 coeur@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