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6일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대응책도 논의한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