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해들어 북한이 연이은 무력도발과 공격적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오히려 한미간 대응 태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억제, 단념, 대화,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됨을 강조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중이며, 여름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를 자신들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는 국제사회 우방국과 협의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며 "북한 정권은 남북이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뭐래도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새해에만 8차례 이상 도발에 나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을 향한 공격적 언사도 점점 더 강도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선 이슈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던 북한 문제가 재차 주요 사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전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북한이 말처럼 실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목적으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된 기술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한미 군사당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미는 과거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태처럼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손에 넣을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첨단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정황은 있으나 아직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사는 올 한해 국제정세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의 심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및 중동 무장세력의 준동, 미국 대선 등 70여개국의 선거 일정을 언급했다.
조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불확실성 높은 파고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올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동맹은 양국이 지향점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진용을 갖춘 이후 한미 외교장관과 안보실장간 첫 통화가 이뤄졌고, 머지않아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한국 정부는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미국 대선 일정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재선 운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11월 대선 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조 대사는 "경제 안보 부분에서도 한미간 협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올 한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이 미국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기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외교당국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 변화 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대결이 유력한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다방면에서 전면적인 정책적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지난달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고 동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이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북한 비핵화 정책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접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칭하며 즉각 부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세장에서도 김 위원장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급격한 정책적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이란 등 다른나라들의 핵무기 보유가 추가적인 이슈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 등 대비에 들어갔으며, 관련 인사들과도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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