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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무상급식 전면 시행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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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상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듬 국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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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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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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