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볼모 강릉항 여객터미널 특혜 의혹 논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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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항 요트 계류장과 강릉여객터미널 모습. 정박 된 2대의 여객선이 보인다.( (사진=홍경의 기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사업자를 이례적으로 지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특히,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릉항 여객터미널 얘기다. 강릉시는 강릉-울릉도를 운행하는 특정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A사를 위해 4,600㎡ 이상 주차장 등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안전성 검증 소극적...위협 받는 시민 안전

강릉항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가항이다. 따라서 그만큼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A사가 최초 발급받은 해상여객운송면허는 여객선 두 척 이상 취항 시 남측방파제로 이전하여야 하는 ‘조건부 면허’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강릉시에 의견조회를 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사가 점용·사용 허가한 부지·수면·터미널에 대해서 현재 여객선을 포함하여 2척 이상 취항할 경우 남측방파제에 선사 접안시설과 터미널 시공을 선사 비용으로 한 후 이전 한다고 명시했다.

강릉항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설계에는 출입항 및 정박할 수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최대 50톤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A사 소유의 380톤급 등 다수의 선박이 수심 2.5m 정도에 불과한 강릉항을 운항·정박 등을 하는 것 자체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A사 관계자는 50톤 제한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380톤급이 여객선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라는 입장이다. 이는 설계용량을 초과했음에도 제일 작은 여객선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견과 외출시 입마개 단속에 걸린 견주들의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동해지방해수산청 여객면허 담당자도 A사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항역에 면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는데 당시 A사가 큰 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신고 투입하겠다고 했던 배보다 작은 배를 가져왔기 때문에 접안 시설 확충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조 시설이 당초에는 유람선 접안용으로 배가 들어왔을 때 육상에다가 머리가 굽은 티자 모양의 곡주(曲柱)라고 하는데 거기다 줄을 걸어 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시키는 용도였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유람선 사이즈에 맞는 곡주가 설치됐었지만, 여객선이 한 400선 배가 들어오다 보니 상황에 맞는 곡주를 교체를 했다”고 밝혔다. 설계용량 초과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딱 봐도 협소하고 비좁은 항구에 두 척의 여객운송면허를 내주었고, 높은 파고(波高) 시 월파(越波) 등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여객터미널을 강릉항 북쪽 방파제 바로 밑에 건축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어민이나 요트 이용자는 배 충돌 등 위험성이 높은데도 해당 관청은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배후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이르러 교통 혼잡혼잡이 심각해 질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어 교통체증까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토호세력과 여권 실세가 배후?

지역 사회는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주축이된 폐쇄적이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을 띠는게 일반적이다. 강릉시 또한 상당부분 이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3대 이상 거주하는 토박이 출신들이 많기에 토호세력들의 영향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사업면허 부당한 특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릉시를 움직이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지방 토호 세력과 정치적 거두의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K의원은 그 지역 토호 세력으로 친인척들이 관공서와 건설, 통신 업체에 두루 포진하고 있고, 사촌 형제는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의원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울릉도 여객선 취항선사로 선정된 2009년 12월 당시 최명희 강릉시장이 재임하고 있었고, A사 대표 측와 종친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 전 시장은 재임 시절에도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이 많이 거론됐었다. 최 전 시장의 일부 친·인척이 각종 강릉시 관급 공사를 수주해 이권사업을 벌여왔다는 의혹으로 당시 최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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