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9.9℃
  • 맑음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6℃
  • 울산 10.5℃
  • 광주 11.0℃
  • 흐림부산 11.9℃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법사위,「옥외광고물법」 등 주요법안 체계자구심사·의결

URL복사

-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면적에 따른 예외 설정 -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도 상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27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대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39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36건을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특히 이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역별 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읍·면·동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대비하는 등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해양경찰청장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27일(수요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