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검·경 개혁 TF팀이 구성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검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침통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차원의 개혁 TF팀 구성에 이어 정치권에서 상설 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본격 논의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크게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는 것.
특히 공수처 도입은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TF팀에 참여하게 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 "법무부는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것.
검찰이 존재하는데 공수처를 따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기능 중복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제대로 체면을 구긴 김준구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검찰총장은 12일 사법연수원에서 강연을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권력을 쪼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오는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검찰총장은 "자존심과 자긍심에 큰 타격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심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침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바꾸고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면 도려내겠다"면서 "취임 이후 많은 변모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할 것"이라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이번주로 예정됐던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소환이 이르면 17일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