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0℃
  • 서울 3.8℃
  • 대전 6.5℃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0.3℃
  • 광주 8.4℃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14.7℃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러시아 도움…ICBM개발 초기단계"

URL복사

국회 정보위, 국정원 현안보고
"위성 성능은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아냐"
"핵실험 징후는 안보여…김정은 결심에 달린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ICBM개발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또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유 의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발사 자체의 성공과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는 러시아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다만 도움 받은 정황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없다고 국정원은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인공위성 관련 북한에서는 괌 기지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새로운 인공위성 발전속도가 통상 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발사기술 관련 질의에서 국정원은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발사기술이 ICBM 개발 초기단계 같다고 답했다"라고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전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풍계리에서도 발사징후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 최고지도자 결심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위한 어떤 준비도, 활동내용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지만 내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정찰 위성 관련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내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 인사파행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1차장의 감찰 여부 질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원들 질의에 국정원 내부 감찰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인사파동 관련 언론플레이에 국정원 내부감찰 조사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