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내년도 R&D 예산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가량 순증됐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 증액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예산 등은 278억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원은 줄였다.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원 감액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란 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같은날 성명을 내어 "핵심 기초연구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 1000 억원 전액 삭감,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100억원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SaaS 혁신펀드 200억원 전액 삭감,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200억원 전액 삭감 등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기본경비 삭감에 이어 기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14 개의 반헌법적인 부대의견까지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오늘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 오늘 이후로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