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은 악랄한 암적 존재이며, 범죄수익 1원도 은닉 못하도록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 등을 통한 피해자 배상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게임 아이템이나 기념품 구입비를 대신 입금(이른바 '대리 입금')해 준 뒤 나중에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 사이트를 운영하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층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지인 연락처 등을 받은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성착취를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거론하며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불법사금융 문제 유관 부처 수장들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김은혜 홍보수석과 이도운 대변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