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대 마지막인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있어 여야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집권 2년차 성과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21대 국회의 입법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처지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재난안전법·‘노라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내년 총선까지의 정국주도권의 향배도 걸려 있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라운드는 예산안, 건전재정 vs 총지출 6% 이상 증액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곧바로 시작된 11월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린다. 11월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인 동시에 그동안 여야간 의견차이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입법 국회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2024년 예산안 연설)이 국회에서 있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9일, 23일, 30일, 12월 1일과 8일 예정돼 있다. 여야간 공방 1라운드는 예산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발맞춰 법정 기한 내 정부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밝히고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가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총지출을 6% 이상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 R&D 예산,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최대 쟁점, R&D·지역화폐 사업 예산
여야간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올해 대비 16.6% 감소한 R&D 예산이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1626억원이 삭감된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 정부 기간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눠먹기식 R&D, 보조금 성격의 R&D 등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들을 구조조정 했다”며 “이 기회를 통해 혁신성과 도전성에 기반한 R&D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R&D 예산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에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가운데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여야간의 이런 입장 차는 3일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방침을 옹호하는 한편 R&D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상적인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새만금 SOC 삭감, 세수 펑크 등을 고리로 추 부총리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기한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당국과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한다”며 “햇볕이 덜 들고 바람이 더 세찬 곳에 사는 분들께 힘이 되자”고 당부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국힘, 재난안전관리기본법·건축법 등 4개 분야 집중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국민의힘은 국민안전, 미래대비, 사회개혁, 경제민생 4개 분야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건축법, 우주항공청설치법과 첨단산업인재혁신법 등이 거론된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3대 개혁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두고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 평가를 받아보길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중점 추진 119개 법안을 선정한 바 있고 여기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포함시켜 물러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뤄준 만큼 남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하길 당부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데 어느정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정당 득표율의 50%를 연동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권역별로 할 것인지, 과거처럼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과연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