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오늘,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 국감...‘日오염수’ 공방 재연될 듯

URL복사

농해수위, 해수부 종합감사...野 오염수 우려 부각 예상
복지위, 의대 정원 확대 세부 대책·‘문재인 케어’ 쟁점
국토교통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상 국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진행된 해수부 국감에서는 오염수 방류 관련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비공개 논란이 쟁점이 됐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상대로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조 장관은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재연됐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우려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 수입 수산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감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간에 공방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성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다.

 

여당은 기존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중점 활용·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