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물

“개헌 불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해야”

URL복사
류근찬 의원 (자민련·충남 보령시 서천군)

KBS앵커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역임, 성가가 높았던 자민련의 류근찬(柳根粲·56) 의원은 지난 2월2일 발행의 모 유력일간지의 기사를 보고는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 ‘80만원짜리 판결 속출’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선거사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 한다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에 영향없는 형량으로 깎아주기 일쑤’라면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사례로 18명의 의원명단을 나열해 놓고 류 의원 자신은 1심형량 2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류 의원이 불쾌하게 여긴 것은 항소심판결이 이미 작년 10월22일에 났고 1심 선고형량이 150만원이었는데 230만원으로 부풀려져 마치 특혜라도 받은 양 비쳐졌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류 의원은 메스컴의 영향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무릇 기자는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절감하고 아울러 자신이 KBS요원 재직시에 행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새삼 자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해직되자 출마 결심

류 의원의 정계입문은 남다르다. KBS요원 재직시부터 충청권 대부인 JP를 비롯 고장출신의 김용환 의원 등 많은 선후배의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KBS 보도본부장 재직시에 KBS 부사장과 6명의 본부장과 함께 신임 J사장에 의해 별다른 이유없이 해임되면서 ‘정치적으로 당한 희생을 정치로 갚는다’는 비장한 각오하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하에서의 선거운동은 매우 힘들어 이전 선거법대로라면 하등 저촉되지 않는 운동을 하다가 고발됐으나 검찰에서는 불기소되고 대신 선관위에서 재정신청하는 바람에 기소되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별 문제시 되지않아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일부 보도처럼 230만원 벌금형은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한 수자인 것이다.

첫 등원한 류 의원의 의정활동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의 사수에 집중되고 있다.
자민련 행정수도이전특위 위원장과 국회신행정수도특위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수도권이전 무산의 후속대책은 충청권 여론의 흐름을 알고 나와야 한다’며 ‘충청권의 주장은 곳곳의 플래카드에 매달려 있듯이 신행정수도 재추진사수’라고 주장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무능극치 아니면
대충청권 사기극 벌인 셈”

심지어 작년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에서는 “노 대통령과 여당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자신들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이어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 없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며 알면서 강행했다면 이것은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대 충청권 사기극”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취한 일련의 언행을 거론 “이는 바로 충청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농어민 정년65세 연장을 위한 손해보험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법 상 지원범위 10km확대등 선거구와 관련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그의 의정활동은 매우 돋보인다.

법원에 의해 ‘유’로 표기토록된 ‘柳’씨 성씨를 가문의 주장대로 ‘류’또는 ‘柳’를 고집, 심지어 가나다 순위에서도 ‘ㄷ’다음으로 순위를 매기는 유다른 고집은 특기할만하나 여러면에서 특이성을 보이는 그의 의정활동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성동고, 서울대사범대, KBS 9시뉴스앵커, KBS보도국장·보도본부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17대국회의원, 자민련행정수도이전 특위 위원장, 국회과기정통위원

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확장 재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소비쿠폰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조달청, 중기 공공조달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 소통으로 조달 혁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17일 성남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조달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노비즈 전북지회 회장)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에니텍시스 홍사혁 대표 △하이테커 백성욱 대표 △아이지 김창일 대표 등 혁신·우수·G-PASS기업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5곳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승보 청장과 주요 정책부서 과장 등 4명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조달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이 진행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이사는 △조달청 인증제품의 개별 매각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차순자 ㈜보광아이엔티 대표이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기간 단축과 기업 보호 제도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록 시 가격 조정의 투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