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는?
국정감사는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이 정권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꾸짖고 폭정은 막아내는 계기로 삼을 각오다.
윤석열 정부 2년차로 국민에게 국정성과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해 달라?
모든 것이 전 정부 탓인, 안하무인의 제멋대로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만과 불통의 정치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민생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심판의 불길이 번질 일밖엔 남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3포 농정을 바로잡고, 농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다. 작년 농가소득 지표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다.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했다. 농업경영비가 농업 총소득의 73%에 달해 농업소득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재해피해 보전제도 개선 등을 관철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 입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8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1대 국회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을 평가했는데, 60%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법안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고된 과정이 결실을 맺은 기분이다.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 전북특별자치도법이다. 전북이 직면해있는 침체와 소멸의 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만들어 낼 것으로 믿는다. 다만 지역 현실에 맞는 특례조항이 담긴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허울뿐인 새 시작이 되지 않도록 전부개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
전북에 당내 중진급 의원 부재 상황에서 안 의원의 3선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계획을 소개해 달라.
오직 선거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온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다만 국민과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 동안 지역구 곳곳을 발로 뛰며 수소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당 수석대변인으로 역할을 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자부한다. 이 모든 경험을 자산 삼아, 남은 임기도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채우는 일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래 전북 먹거리 등 현안사업 해결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감 후 바로 예산정국인데 지역 발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은?
전북도민, 전북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 복구에 주력하겠다. 이미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냈다.
당장 국정감사 기간에도 전북 의원끼리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여러 상임위에 나누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또 같이 예산 독재에 맞서 싸우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예산정국이 본격화되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새만금 신항만 등의 삭감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당 차원의 투쟁까지 결합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상처 위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소금을 뿌린 이 정부에 많은 도민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 삭발하던 그 순간의 결기로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뛸 것임을 약속드린다.
우리 완진무장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늘 감사드린다. 4개군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