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국정감사 3일차인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고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방사포·미사일 대응 전력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책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업장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