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 폐지되고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고등학교 전(全) 학년에 적용된다.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나 논의에 따라 선택 '심화수학'이 신설될 수 있다. 대입 정시 40%와 논·서술형 수능은 이번 시안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에 보고됐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예고한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은 그대로 시행되면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해 대입 전형 운영에 파행이 예상되고, 고1 학업 중단과 내신 선행학습 사교육비 폭증이 예상돼 전면 폐기됐다.
당초 고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서는 석차 9등급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도(A·B·C·D·E)와 병기하고 2~3학년 심화 과목인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은 성취도평가만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고교 내신 석차등급은 지난 2005년 첫 도입 이후 바뀌지 않았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상위 1등급은 현행 최상위 4%에서 최상위 10%로 늘어난다. 이어 2등급(24%)은 10% 초과부터 34% 이하, 3등급(32%)은 34% 초과부터 66%, 4등급(24%)은 66% 초과부터 90% 이하로, 남은 최하위 10%는 5등급이다.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은 200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5년 고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20년만이 된다.
이번 개편은 학생 수가 적어 1등급을 줄 수 없는 고교가 늘어나고 있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추세와 어긋난다는 이유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통교과 과목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9등급제 체제에서는 1등급(최상위 4%)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1등급 없는 학교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43개 고교에서 1등급을 주지 못했고, 전체 고교 40%가 한 개 학년에 학생이 다 합해 200명이 안 돼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일본, 프랑스와 호주, 홍콩은 A부터 E까지 5등급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모두 절대평가 방식이다. 미국도 A부터 E까지 5등급을 운영하지만 E등급은 대체로 과락으로 봐 차이가 있고 주(州)별로 방식이 상이하다.
고교생들 사이에서 낮은 내신 성적을 이유로 자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 정부의 내신 평가 방식에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내신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자기소개서 등 각종 비교과 요소가 대폭 축소·폐지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위권의 내신 변별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1학년 때 지나치게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또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균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수능에서 제기돼 오던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어는 고교 일반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출제 범위로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지금은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수학은 일반선택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범위로 하는 공통 문제지가 주어진다. 현재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상 3개의 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해서 응시했다.
다만 수학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 소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대입개편 시안 2안으로 마련해 국교위 판단을 받기로 했다.
2안이 받아들여지면 '심화수학'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교시에 원하는 수험생이 선택해 치르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출제 범위는 '미적분Ⅱ'와 '기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Ⅱ(2022 개정 교육과정 명칭), 기하 과목 등 응시를 각 대학에서 특정할 시 실질적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라고 했다.
탐구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큰데 현재는 사회 계열 9과목, 과학 계열 8과목 총 17과목 중 최대 2개를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해야 한다.
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고1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 범위로 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시간은 분리하고 표준점수·백분위·등급도 따로 매긴다.
예컨대 지금 수능 4교시에서 '한국사'를 치른 뒤 이어서 탐구 영역 과목 2개를 각각 응시하는 방식처럼 사회탐구를 푼 뒤 과학탐구를 푸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탐구에서 개별 선택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영어와 한국사는 현재 범위 그대로 유지되며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급을 얻는 절대평가 방식도 변함 없다. 원점수 50점 만점에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도 9개 과목 중 1개를 고르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직업계고에서 전문 과목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는 직업탐구 영역도 '성공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만 치르고 다른 4개 선택과목은 모두 폐지한다.
대입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제공하는 현행 평가 방식과 성적 표기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연계율(50%)과 간접연계 방식도 지금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속한다.
이처럼 선택과목을 폐지한 새 수능 개편안을 두고는 이름 뿐인 '문·이과 통합형'이었던 현재의 수능이 갖는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된 것은 2022학년도 수능으로 도입 6년 만인 2028학년도 수능에서 공통과목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공통+선택과목'으로 개편됐다.
그러나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로 수학에서 만점을 받아도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유·불리 논란이 이어졌고 '이과의 문과침공', '의대 쏠림' 심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안 2안에 따라 새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사교육과 유·불리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고2~3 수준에서 고1 수준으로 출제 범위가 바뀌는 사회·과학, 현재 수능의 문과 지망생 응시 범위로 바뀌는 수학의 경우 관련 학계에서 학습량 저하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역시 1학년 수준으로 출제 범위가 조정돼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현재 수능에서 물리Ⅱ는 응시자가 1%도 안 되고,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는 수험생도 있다"며 "개편안은 모든 아이들이 통합사회와 과학을 치고 융합적으로 공부해야 하기에 과학 인재 양성에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비율(40%)을 두고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거론했던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 역시 이번 시안에서는 빠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제와 검토위원을 인력 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정하고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받아 살펴볼 방침이다.
출제에 참여하면 5년 간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활용해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못박을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 부총리는 "내년 이후에도 대학의 벽 허물기,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국교위를 중심으로 미래형 대입 제도를 구상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