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는 아무리 국제기구인 IAEA를 동원하고, 과학을 운운하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특히, 일본정부의 엉터리 보고서와 방류계획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고 앞장서 옹호하는 건 일부 보수 지지자들에 기대어 모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동전범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유전자변형과 발암, 돌연변이 발생 등 지구 생물과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삼중수소는 ‘조용한 살인물질’로 불린다. 앞으로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간에 강력한 국제연대를 구축해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 분야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노동관련 법안 다수를 발의해왔다. 21대 국회 입법 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2020년 국회에 입성후 처음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가장 큰 보람을 꼽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대표에게 지도록 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부터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려던 노인일자리 지원예산 1,000억원을 지키고, 노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증가로 인한 재정을 국가가 매년 11조원 지원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탰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시작됐다.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중점을 두고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달라.
국정감사를 통해 독단과 독선, 민생 무능의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국가돌봄사회로 나아가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 노인빈곤, 노인자살률 1위, 출생률 최하위인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체계를 튼튼히 하고,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 국가돌봄에 필요한 공공부문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과 청소년,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사회부적응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 할 것이다.
지난 9월 20일, 건강보험 현·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하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 보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가 연 100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은 초고령 격차 사회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보루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함께 강화할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9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 초안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민간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다 적용되지 않는 진료와 처방를 덧붙이는 병원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가 당론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검찰수사의 부당성과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에 대한 여러 범죄혐의들은 조속히 검찰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 법원이 판결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검찰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수사몰이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은 마땅히 비판받아야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당론은 확고하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가결은 필요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논의중이다. 이른바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을 공동발의 했는데 선거제 개정 방향과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은?
선거는 국민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게 본질이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의석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현재 논의 중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버려진 국민의 뜻을 담아 낼 수 없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된 것이다. 하지만 두 거대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시키더니 이제는 ‘위성정당’을 막자는 이유로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정의당은 병립형으로 회기를 용납할 수 없다.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출마를 고려중인 걸로 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활동은?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이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경쟁이 없는 정치 독과점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지자체장, 민주당 기초 및 광역의원들 일색이다 보니 정치인들의 독단과 독선이 통제되지 못하고, 심지어 편법과 불법이 은폐되고 조작되기도 한다. 저 강은미는 광주에서 기초 구의원부터 시의원,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까지 광주의 생활정치 현장을 지켜왔다. 민주당 기득권 정치가 아닌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신념을 일관하게 지켜 왔다. 여성정치인이 갖고 있는 엄마의 감수성으로, 아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돌봄을 광주에 반드시 구축할 각오다. 아이들과 노인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과 당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두 바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쉼 없이 달려야만 한다. 지금의 한국정치가 두 바퀴 자전거 같다. 경제, 안보, 민생, 기후 등 모든 분야가 비상이다. 불안정한 두 바퀴 자전거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도 반영할 수도 없다. 오로지 적대적 공생관계로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정치만 횡행할 뿐이다. 정의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갖게 되면, 우리 정치는 세 바퀴 정치가 가능하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정치가 실현된다. 강은미가 광주시민의 밥상을 떠받들 세 번째 다리가 되겠다. 두 다리 밥상은 없다. 안정적인 세 다리 밥상위에 풍성한 민생밥상을 차려내겠다.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