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돌입하면서 여야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한 치 양보 없는 불꽃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 감사를 통해 내년 4.10총선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성과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국정 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데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을 들고 나올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등 당내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무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원들로서도 이번 국감은 매우 중요한 무대다. 국정감사 성적이 내년 총선 공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10일~27일까지 18일 간 실시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7~8일,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 3일, 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3일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 행안위,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과기부, 기재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총 791개 기관이다. 지난해에 비해 8개 기관이 늘었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이 줄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첫 국정감사이자,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감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파트 부실시공·은행 내부통제 부실·빅테크사 수수료
올해 국정감사는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이다.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 등이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발생하고, 건설현장 붕괴와 침수 등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5월 종점 변경 대안 노선(2개)을 밢표하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도 은행 직원의 거액의 자금 횡령을 비롯해 금융권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역대급 규모의 직원 횡령을 비롯해 크고 작은 금융권 사건 사고가 올해에도 반복됐다. 금감원이 밝힌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사고 규모는 2,988억원에 달해 개인이 횡령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권 현안을 두고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와 배민페이 등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빅테크사의 수수료를 향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수수료율 규제 차익으로 카드사와 페이업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가짜뉴스·통신품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중기·IT분야 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전기요금·가짜뉴스·통신품질’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수출부진 해소방안, 공급망 구축 등 범정부적 이슈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전 등 전·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놓고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이슈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온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국민적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간주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여론조작 논란’도 이슈다. 지난 1일 한국과 중국 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나타나 방통위가 특정세력의 여론조작으로 결론짓고 대책을 마련키로 한 상황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나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5G 28㎓ 할당취소 문제도 논란거리다.
세수 결손·재정준칙 도입·가계부채·통계조작 의혹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발생한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여부, 가계부채 증가 요인 등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14.8%)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 오차율 중 역대 최대치다. 가계부채 이슈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20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한은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임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부동산과 소득분배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의 한복판에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개념으로 김 지사가 꺼내든 ‘기회소득’도 논란거리다. 이밖에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청 공직자의 성폭력범죄 등 각종 비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