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위기 임산부 '익명 아이 출산' 내년 7월부터 가능...'병원 밖 출산' 막아

URL복사

기관 상담 후 보호출산…의료비 등 지원
출산 후 7일간 숙려…입양 전 철회 가능
성년 된 후 생모·출생정보 청구 및 조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보호출산'이 가능해진다.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조치와 입양 등 절차를 밟는다. 아이는 성년이 된 후 또는 미성년이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생모의 인적사항 또는 본인의 출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출생통보제의 취지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의 임신부가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해 유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호출산제는 이처럼 경제·사회·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사태를 막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1차로 중앙·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후에도 익명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출산 제도의 절차와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임산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고로 전액 지원된다.

출산 전후로는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거나 의료비, 산후조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지자체에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이 아이는 입양되거나 가정·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다.

법안에는 가급적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외에도 보호출산 후 최소 7일간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것인지 숙려하는 기간을 둔다. 이 기간 후 생모는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입양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부모 인적사항과 유전적 질환, 아이의 성별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는 지역상담기관이 직접 기록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를 이관해 영구보존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부모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출생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했다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며,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생모 인적 사항을 제외한 출생 정보만 공개한다. 생모가 사망했거나 의료상 목적 등 사유가 있다면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단국대병원,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Xi’ 본격 가동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암 수술의 정밀성과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Xi(Da Vinci Xi)’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은 지난 16일, 건강검진을 통해 7cm 크기의 자궁근종과 심한 빈혈이 확인된 48세 여성 환자에게 다빈치 Xi를 이용한 자궁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첫 로봇수술을 완료했다. 같은 날 난소낭종절제술, 이어 18일에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궁전절제술도 연이어 실시했다. 오는 23일에는 담낭절제술이 예정되어 있어, 단국대병원은 로봇수술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국대병원은 지난해 로봇수술장비 도입 이후 류재욱 부원장을 중심으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과 전담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로봇수술센터’를 갖추고 다수의 시뮬레이션 교육, 연수 및 수술 리허설을 통해 수술 준비와 숙련도를 높여왔다. ‘다빈치 Xi’는 최소침습적 수술 방식으로, 환자의 몸에 작은 구멍을 내고 4개의 로봇팔을 삽입한 뒤 의사가 콘솔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조정하는 자동화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고해상도

문화

더보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 ‘유년의 추억’, ‘꿈’, ‘기억’으로 이어진 3부작의 완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하지 못한 안녕, 잊고 있던 그리움을 기억하는 가족 이야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이 오는 8월, 강동아트센터에서 관객을 만난다. ‘유년의 추억’, ‘꿈’,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의 ‘수상한 3부작’을 마무리하는 완성작으로, 보이지 않는 기억을 잇는 제사의 풍경을 통해 가족과 삶의 의미를 따뜻하게 되새긴다. ‘수상한 제삿날’은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가 선보여 온 생애 주기별 창작 공연 시리즈 ‘수상한 3부작’을 완성하는 작품이다. 외갓집에 맡겨진 어린 남매의 시선으로 유년기의 기억을 그린 ‘수상한 외갓집’, 40대 여성예술가들의 현실과 꿈을 담은 ‘수상한 놀이터’에 이어, 이번 공연은 ‘기억’을 키워드로 해 삶과 죽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억의 꽃밭’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수상한 외갓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던 집 지킴이 귀신들이 이번에는 아내의 제사상을 혼자 차리는 할아버지 곁을 지킨다. 그리고 그 제사상 앞에는 외갓집으로 가출한 사춘기 손녀 ‘연이’가 함께 앉는다. 할아버지가 평생 아내를 위해 가꾼 꽃밭은, 세월이 흘러 ‘기억의 유산’이 돼 남겨진 가족을 위로하고 사라진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