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시켜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부결시키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부결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선 자율투표에 맡기는 관례가 있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의총에서 제안했고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굳이 당론 채택까지 필요하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도 "홍 원내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가슴에 담고 있고, 신임 원내대표의 첫 의사결정인 만큼 힘을 실어달라고 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의원들의 반대 없이 최종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노조법과 방송 3법 등 4건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으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회를 진행하는 김영주 부의장이 상정할지 여부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위 보고도 받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지만 한 차례 장관을 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관해선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자"라며 "오늘까지 정회 상태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진 기다려보면서 후보자와 여당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