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금융시장 외국인 활개

URL복사

국가 산업의 동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적대적 M&A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중은행이어 지방은행까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기관 주인이 대부분 외국인을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바뀌는 과정이 정상적인 매각이라기 보다는 펀드를 끼고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자본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빅3’로 올라선 은행이면서도 국내자본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말 우리금융지주의 총 상장주식수는 7억9,645만주. 외국인 비중은 11.58%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지분 78.91%를 감안하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 손에 넘어간 형국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분의 76.0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 또한 3,098만주 가운데 3분의 2에 육박하는 1억9,433만주가 외국인 소유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은행에까지 영향력이 번지고 있다.
부산은행은 총 주식가운데 59.15% 대구은행 55.81%가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62.25%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현대해상(48.95%)과 동양화재(40.09%)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다. 증권사는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낮은 수준이지만, 10~30%까지 주식을 보유하며 여전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통한 기업정보 유출

이는 단순히 주식보유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금융을 중시하던 금융권에 그 만큼 기업에 대한 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제2, 3의 적대적M&A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움직임에서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9월2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지난해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돼 있는 동아건설을 인수하려 했다가 법적분쟁까지 이어졌다.

당시 부당성을 주장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파산채권을 외환은행이 팔고 론스타가 매입한다는 것은 자회사 은행의 손실이 불보듯 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외환은행 팔고 외환은행이 산다면 채권회수라든지 제3자 매각을 통해 외환은행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외환은행이 팔고 론스타가 매입한다는 것은 금융회사는 손해를 보고 대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인수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면 문제가 작겠지만, 단순 해지펀드라면 은행내 기업정보를 빼 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들로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종명기자 skc113@sisa-news.net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