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920여억원 확대 편성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925억5200만원 증액된 액수다.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했다. 올해 탱크 30기 규모인 약 3만1200t(톤), 약 5조 베크렐(Bq)분의 트리튬이 섞인 오염수를 네 차례에 나눠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 방류에 걸리는 시간은 3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2024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발표한 뒤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다. 유통과 관련된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보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와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2080억원 늘린 7319억원을 사용한다.
내년에는 오염수 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기존 52개에서 165개로 늘리고 산지 위판장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기존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증액한 예산이 투입된다.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간접적인 곳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추 부총리는 "심리적인 이유로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민과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소매를 대폭 확대해 비축을 늘리거나 할인 등 판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매·비축과 상생할인 지원에 3544억원을 4556억원으로,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38억원에서 223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방사능 관측과 국제 협력에도 나선다. 선박 평형수 검사를 강화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예산 20억원도 따로 편성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에 국내 해수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18억5200만원 늘린 총 44억6400만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해 부서별로 흩어져 집계가 어려운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은 45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내년 예산이 64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에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했다. 당시 원안위는 해양 방사성핵종분석 기술개발과 오염수 방사능 분석실험실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연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분석 관련 분석실험실 구축과 해양방사능 조사 등을 위한 예산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