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안’이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대의원제 축소’ 등에 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반발하면서다. 오히려 혁신안이 계파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 여기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칼날이 송 전 대표를 정조준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는 ‘되는 게 없는 집안’이 됐다는 푸념도 들린다.
민주 의총 “대의원제 논의할 때 아냐”
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약 3시간 동안 의총을 진행했다. 20명 가량의 의원들이 나선 이날 토론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수용 여부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민생과 국격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는 헌법을 무시하는 3권 분립 훼손 행태가 이어지는 상황,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투쟁하는 것에 비해 혁신안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의원제 문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총선 이후에 토론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고, 총선룰과 관련해서는 몇 달 전 특별당규가 확정됐기에 추후 총선기획단이나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수 있는 다른 기회에 더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의원들 다수는 혁신안 대신 대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었다는 의미다. 결국 민주당은 혁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은 채 혁신안 논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당 지도부가 오는 28~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지만 혁신안의 동력이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 반발 “기득권 지키려는 꼼수”
혁신위는 의원총회 결과에 “대의원제를 핑계로 ‘현역 의원 평가’나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묻히게 하려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혁신위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은 예상했다”라면서도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현역 의원들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민감한 부분이니 오히려 대의원제를 핑계 삼아 ‘혁신안을 묻히게 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면 언제 논의해야 하나” 반문하며 “여당도 전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은 못하는지 의문이다. 민주적인 당이 맞나”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혁신위가 혁신안을 당이 수용하게 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 지난 10일 3차 혁신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혁신위 활동은 출범한지 51만에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스스로가 혁신안의 동력 상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사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해명으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급기야 김 위원장 본인의 ‘가족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혁신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결국 혁신위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으며,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해산됐다. 소방수로 투입됐으나, 오히려 불을 크게 놓아 조기 강판당한 셈이다. 애초 정치 경험이 없는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감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안 ‘대의원 투표 배제·현역 의원 평가기준 강화’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3차 혁신안은 ‘대의원제 축소’, ‘현역 의원 평가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의원과 일반당원 반영을 제외한 것이다. 또 현재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제안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때 현역 의원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규정은 현역 의원 평가 점수가 하위 20%인 의원이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의원이 경선에서 얻은 표의 20%를 깎는데, 이를 더 강화해 하위 10%까지는 경선 득표의 40%를, 20%까지는 30%를, 30%까지는 20%를 감산하자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등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최고위원’ 2명을 지명직으로 배정하고 18개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섀도캐비닛)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혁신안과 별개로 “수차례 의원직·의회직·당직을 두루 맡으며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기 바란다”며 중진 이상 의원·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갈등의 뇌관 ‘당 권력 선출’과 ‘공천’ 룰
혁신안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한 부분이다. 당 내 계파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대의원 권한 축소는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천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강화는 다수의 다선의원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이다. 혁신위은 심의·의결 기구인 대의원제를 본래의 기능으로 복원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설명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의원은 거의 없다. 내년 총선에서 ‘친이재명’계 공천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
10일 혁신안이 공개된 이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중진, 친문, 친이낙연계 등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친명 주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11일 성명을 내고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14일 한 방송에 출연히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그에 맹종하는 그룹이 있지 않나”라며 “그 정도가 지나친 그룹이 존치해 ‘곰팡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4선 홍영표 의원은 아예 “혁신안이 아니라 당권사수안”이라고 직격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혁신안에 대해 “가야할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혁신위가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개딸’을 중심으로 한 당원 단체들은 일제히 혁신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됐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다린 당원들을 실망하게 할 수 없다”며 혁신안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성 친명계인 친명계 김용민 의원과 일부 당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혁신안 수용을 지도부에 압박했다.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혁신안 이행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자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과학적이고 민심을 많이 반영하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민주당 혁신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관철 시켜 주세요”라고 청원했다. 당은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반드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모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혁신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도 더 거세지고 있다. 혁신안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야한다. 16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당 대표 및 지도부 총사퇴를 건의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 앞에서 이 대표를 직격한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도록 의견을 잘 모아나가야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총사퇴 주장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도성향의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내년 총선 전까진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자고 공식 제안해 그나마 당내 계파간 정면충돌은 잠시 멈췄다. 오는 28~29일 의원 워크숍이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