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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집】 잼버리 위기에서 빛난 민관 역량, 엑스포 성공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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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부실 준비로 예견된 사태…정부, 전례 없는 조사 예고
긴박한 상황서 정부 기민한 대응, 민관 협력으로 위기 돌파
“초반 실점 했지만 선진국에 걸맞는 위기관리 능력 보여줘”
정부, 잼버리 책임 규명 - 세계박람회 유치 투 트랙 간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150여 개국 4만여명의 청소년 스카우트들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계획에 따라 출국했거나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대회는 끝났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방만한 준비와 부실한 대처능력이 겹치며 대회가 사실상 파행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회 중반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지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또 하나의 큰 행사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가 오는 11월 28일 결정된다. 100일이 채 안남은 시점이다.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총력전을 전개해 왔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잼버리 사태가 악영향을 끼치는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유치활동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새만금잼버리 위기에서 빛난 민관정 국가 역량이 엑스포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만금잼버리 책임 소재 분명히 가린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세계 규모의 행사가 앞으로도 자주 열릴 수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곧바로 감사원은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대규모 전방위적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사복국) 1·2·3과 인력 전원을 투입해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를 관할하는 사복국 2과를 중심으로 1·3과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상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엔 1개과(10명 안팎)가 투입되는 것이 관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로 감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9월부터 예정됐던 사복국 3개과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잼버리 감사단’에는 지자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감사국 인력도 일부 파견될 가능성이 있어, 총 감사 인력은 30~4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감사는 새만금잼버리 사전 준비부터 예산 집행과 현장 진행까지 행사 전반이 대상이다. 세계잼버리 대회를 전라북도 새만금에 유치하기로 결정한 과정부터, 2023년 잼버리 현장에서 벌어진 화장실 사태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잼버리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잼버리 조직위와 행사를 유치한 전라북도는 물론, 지원 업무를 맡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와 기반시설 조성에 관여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물론 행정안전부 이상민·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도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도 포함될 수 있다.

 

조직위 운영비·사업비 내역(870억원, 전체 예산의 74%) 및 사용 경위와 조직위 운영 실태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대회 개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수단으로 잼버리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다. 시설비 투입 예산 내역도 살펴본다. 관련예산으로 전라북도는 265억원, 부안군은 36억원을 사용했다. 주무관쳥인 여성가족부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감사한다. 결국 이번 감사원 감사는 새만금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 및 부처 전반·전분야에 걸쳐 대회 유치,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관련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 기민한 대처로 수습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식 개영식이 있기 하루전 8월 1일 새만금 야영지에 도착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마주한 건 극한의 폭염이었다.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라 체감온도는 39도에 가까운 날씨였다. 허허벌판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과 탈수를 막는 물이 부족했다.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폭염에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다. 질퍽한 땅 위에 텐트를 쳐야했고 한 낮 텐트 속 온도는 40도가 넘었다. 습한 환경에 해충과 모기는 대원들을 괴롭혔다. 특히 모기가 없는 나라에서 온 대원들이 고통스러워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부족했고 그나마 화장실 청소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너무 더러웠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불만이 SNS에 올라왔다.

 

8월 2일에는 대원에 공급된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식약처에서 전량 회수했다. 이날 개영식에서 100여명의 대원이 집단 탈진했다. 3일에는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해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잼버리 참여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소통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보건복지부는 전북도의사회 협조를 얻어 의료인력을 투입했다. 8월 4일 BBC의 영국 스카우트 대원의 행사장 퇴소 결정 보도 후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행사 조기종료를 조직위에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정부 주도 안전관리 및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예비비 69억을 지출을 의결했다. 

 

 

8월 5일에는 영국 스카우트단이 행사장 퇴소 후 서울로 이동하고, 싱가포르 대표단도 퇴소 후 한수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미국 역시 퇴소를 결정한다. 8월 6일 미국 스카우트단은 퇴소 후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다. 개최지 전북스카우트는 이날 영내 성범죄 발생을 이유로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는 문제의 태국 지도자에 경고 조치 후 사건을 종결했다. 8월 7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북상하자 결국 잼버리 참가자 전원 조기철수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비상대책반(반장 한덕수 국무총리) 가동을 지시하고, 정부는 스카우트 대원 숙소·일정 등 수도권 이동 계획을 수립한다. 8월 8일 새만금 야영지에 남아있던 각국 스카우트대표단 3만7천여명이 퇴영 후 버스를 이용해 서울·경기 등 전국 8개시도 128곳의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국가별 계획에 따라 한국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소화한 후 8월 11일 서울 상암동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해 페영식 및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했다. 

 

 

방만·부실 준비로 예견된 사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World Scout Jamboree)는 젊은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며 다양한 체험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대회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4년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청소년 스카우트가 모인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제17회 대회를 이미 개최한바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미 1982년에 제8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대회를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번 새만금잼버리 세계대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당시 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국내 청소년 스카우트 1만2천여명이 6일간 대회를 진행했다. 하계·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각급 국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한국이, 그것도 이미 개최 경험이 있는 대회가 문제가 생길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경험, 메뉴얼, 시스템의 궤도에서 탈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3개 정권이 이어서 유치하고, 준비하고, 대회를 개최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지원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했다. 그럼에도 8월 2일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준비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간척지라는 새만금 야영지의 특성상 폭우·폭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애초부터 숲이나 나무 같은 자연 그늘이 거의 없어 야외 행사시 한낮 땡볕을 피하기 어렵고, 냉방장치나 배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위나 전라북도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었다. 조직위는 안전한 행사운영을 위해 7,000명의 스카우트 운영요원(IST)을 중심으로 행사팀·조직위·경찰·소방·의료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이동 동선에 더해 행사장 중간 양측면에 5m 이상의 비상 대피로를 마련했고 폭염, 폭우, 테러 등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시 대응 방안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영지 내 잼버리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영지 인근 5개 병원을 협력병원(전북대병원, 전주의료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늘쉼터 1,722개, 안개분사시설이 설치된 덩굴터널 총 59개 동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온열질환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실내체육관, 공원, 숲 등 부안군 내 6개소의 대피소를 지정했다며 폭염에 대비한 준비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셔틀버스 300대(총 1만 2,000명 수용 가능), 잼버리 운영본부(2,000 ~3,000명 수용 가능) 등을 활용해 대피할 계획이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직위의 자신감은 대회 첫날부터 여지없이 빗나갔다. 결국 새만금의 꿈은 거대한 거대한 엑소더스(exodus)로 막을 내렸다.

 

 

‘네 탓’공방 정치권, 문제점 미리 파악했었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여권의 ‘전 정부 책임론’과 야권의 ‘현 정부 책임론’ 공방이 사그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대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여야 간 ‘네 탓’공방, 책임 전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역시 이번 파행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번 새만금잼버리 대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온열 질환, 시설 미비 등 문제점을 과거 대회 현장 시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전 여야 의원들은 2차례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 2017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제23회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했다.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히로나카 가쓰히사 야마구치현 부지사는 면담자리에서 ‘대회 준비 과정에서 폭염과 간척지 지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조언했다.

 

히로나카 부지사는 의원들에게 “2015년에 잼버리대회를 개최했던 곳도 한국과 같은 간척지로 소금이 굉장히 많아서 대회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나무가 너무 없어서 그늘 대책을 위해 전국식목행사를 2012년에 개최해 참가자들이 1그루씩 심었다”고 말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회장에 5개의 큰 흰색 천막을 설치해 더위 대책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피난처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2019년에는 당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5명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제24회 잼버리 대회를 참관했다. 대회 개영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잼버리 현장 위생, 식사, 응급 시설 등을 살펴봤다. 당시 대회 현장은 330개 구역으로 나뉘어 1개 구역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설치했다. 각 베이스캠프에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설치하고, 의료시설도 24시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열악한 시설, 온열 질환자 발생, 미흡한 의료시설 등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잼버리 책임 규명·세계박람회 유치 투 트랙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법적 책임까지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회 파행 책임과 잘잘못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여러 분란이 예상되지만 문제의 원인과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잼버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소모적인 정쟁이 돼선 안 되고, 생산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가 자칫 여야 간 정쟁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0일 채 안남은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활동이 국내 정쟁에 자칫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준비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민관의 대외 유치교섭활동, BIE 심포지엄과 경쟁 PT(프레젠테이션), 대외 홍보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양 장관은 “타 후보도시(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인지도 등을 볼 때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들인데다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가용한 협력 레버리지를 최대한 동원해 표심 확보에 끝까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산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부산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중앙정부-지자체-기업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연설을 한바 있다. 이날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PT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정부는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 기업, 국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KOREA ONE–TEAM’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PT는 오는 11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운영이 큰 문제였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도 정부의 기민하고 정확한 대응,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초반에 실점은 했지만 이번에 우리는 선진국에 걸맞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잼버리 대회 책임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수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엑스포 유치 후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유치 과정, 부지 선정, 기반 시설 공사, 운영 등의 문제 전반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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