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취임 직후부터 자유와 연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역설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한 3국 안보 공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된다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에서도 큰 분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독립정신·자유” 강조
1919년 4월 3일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 건국 과정은 여전히 좌우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논쟁에 대한 윤 대통령만의 절충안이 주목됐지만, 두 갈래로 갈라진 진영 논쟁보다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 출발”했으며 이는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결과 우리는 놀랄 만한 번영을, 북한은 최악의 궁핍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나라에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이들이 진보로 위장해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으로,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 규정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두고 건국이 임시정부부터냐, 정식 정부 수립부터냐, 논쟁보다 자유 국가를 세우는 하나의 과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의 ‘자유’ 정신, 현재 정부가 잇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경제 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일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3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동전선이 견고해지면서 협력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세 나라가 오직 정상회의를 위해 별도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최초이며, 글로벌 안보질서에 큰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역사적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일은 특히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공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협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우선 이번 회동은 ‘정례화’ ‘제도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금까지 다자회의를 계기로 잠깐 만나는 식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국 간 각급 정례회의 등 ‘제도화’ 작업을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를 두고 “지난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자, 삼국 간 역대 처음으로 다자 외교 행사 없는 단독 정상회의”라고 했다.
그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 회의 이후 회견에서 “삼자 협력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3국 관계 추가 제도화를 위한 삼자 차원의 협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급, 우리 정부 고위급에서의 정례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 등을 통해 군사 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문서(공동성명 등)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미일의 새로운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축된 냉전 질서가 깨지고 세계화의 물결을 거친 뒤 최근에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신냉전 블록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이 새로운 안보 거점으로 체계화된다는 의미다. 북한·중국·러시아의 블록화에 맞서 한미일이 지역 안보, 나아가서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글로벌 자유 진영의 안보 질서에 더욱 밀착하는 핵심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4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될 경우, 한미일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가치를 추구하는 한일 양국이 또다시 과거사 문제로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의 새 이정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일본과 군사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례적으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곳에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줄 유엔군의 육해공 전략이 비축된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한 3국 안보 공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며, 일본에 대해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이런 구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이 가져올 안보 강화와 첨단기술,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와 대내외적 소통과 설득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도 자칫 이분법적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경축사를 포함해 관련 공개 발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날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다층적인 외교전략과 대화 창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물밑 협의도 난제로 지목된다. 특히,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열사를 마치 공산국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운 것처럼 언급한 것과 북한으로 온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조한 부분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민을 편가르기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 “치욕의 연설” “분열통치 하겠다는 선전포고” 등 악평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등 특정 도전 겨냥한 것 NO…한미일 공식 동맹 구축 아냐”
중국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러시아와 협력 강화의 뜻을 비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 미국의 한국·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의 나토 참여 등 논의에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이번 회의는 (한미일)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급으로 격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경제에서 외교, 확실히 안보의 영역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이는 중국에 관한 게 아니다. 역내 특정한 도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는 동맹 구조가 갖춰져 있다”라며 “이번 회의는 공식적인 (한미일) 삼자 동맹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삼국 간 ‘마라톤 협력’을 강조하며 장기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미일 3국 군사 훈련 정례화를 포함해 정보 공조, AI,사이버,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복수의 협의체 가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자 협의체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국제질서, 세계질서라는 게 매우 불확실하다. 세계질서가 앞으로 전개될까에 대해 지금같이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는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갈 수 있는 외교의 방향은 ▲원칙을 가져야 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원칙과 불확실성 두 개는 연결된 거다. 원칙을 갖고 있으면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중에 한국의 외교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건 내년 미국 대선”이라며 “그 결과 트럼프가 등장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