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논란 2년 만에 다시 '전관 특혜'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파라과이 해외 출장 중에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LH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설계·감리 용역을 자사 퇴직자가 일하는 '전관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5건, 감리 1건에 대한 용역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 모두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
최근 논란이 된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됐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장에 LH 전관들이 포진해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LH가 전관이 포진해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것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LH 조직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체 수준의 쇄신이 필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LH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재 2급에서 3급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 LH 사태 때 유관 기업 취업 심사 대상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대부분이 심사를 통과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로 인한 전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