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 살리기'에 특별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정치인도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3개월만에 사면됐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 전 남양주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재계 인사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복권 대상이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표적인 복권 대상자다.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이 사면됐다.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이다. 파킨슨병과 암을 진단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받게 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