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기관 동시다발 압수수색

URL복사

기관·건설사 등 10여 곳...검사 17명 수사본부 꾸려
충북도청‧충북경찰청‧청주시청‧충북소방본부‧행복청 등
국조실, 경찰관 6명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부실‧늦장 대응 혐의 “사고 원인‧책임 철저히 수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5개 관계 기관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주지검(배용원 지검장, 수사본부장)은 24일 충북도청(자연재난과), 청주시청(안전정책과, 하천과), 흥덕구청, 청주흥덕경찰서(112상황실), 충북도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기관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경찰을 감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배용원(청주지검장) 본부장으로,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 수사의 경험이 있는 조광환 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은 팀장으로 발탁, 3개팀 총 17명의 검사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차도)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소방본부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설치와 관련해 부실시공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미호강 임시제방이 폭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300~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하천수 6만여t이 유입됐다. 당시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