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4.1℃
  • 박무대전 12.6℃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060 스팸 잡아랏!

URL복사

‘060-XXX-XXXX’ 스팸발송에 골치를 앓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많다. 발신번호가 뜨고 받자마자 끊어진다. ‘누굴까?’라는 호기심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엄청난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휴대폰을 통한 무차별 060번호 스팸메시지 발송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광고하면서 기본정보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A씨는 지난해 4월~6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청구되고 특히 6월에는 90여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자녀가 호기심에 060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B씨는 아예 사용한 적도 없는 요금이 청구돼 피해신고를 했다. 재작년 12월 휴대폰 요금에 사용한 적도 없는 통신업체에서 총 12만여원의 음성채팅 전화정보 이용료를 청구받은 것. 각 통신사마다 성인인증을 받은 주민번호가 다른데도 업체들은 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다고 한다.
C씨는 작년 4월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 안내문에 찍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받았다. 다음달 전화요금에 정보이용료 2만2,000원이 청구돼 알아보니 경매관련 상담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 것인데 이용당시 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사용한 적 없는 요금 부과·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노인 등에게 이용 유도·이용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 광고를 하면서 제공 회사명과 전화번호, 정보이용료 등의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본정보를 표시했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실제 정보제공시에도 이용 안내가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060 스팸발송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부가 직접 스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통신업체들이 직접 불법으로 광고하는 ‘060’ 사업자의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통신업체가 징수 대행한 요금도 불법 광고의 혐의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소보원은 “전화정보서비스 광고에 표시되는 정보이용료는 최소시간 단위에 대한 요금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예 통신사에 060서비스 이용 차단을 요청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060스팸 차단하는 방법


쪾일반전화는 KT(100번), 하나로텔레콤(106번),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 060 서비스 차단을 요청한다.
쪾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가입한 이동통신사(휴대폰 이용시 114, SK텔레콤 1566-0011, KTF 1588-1618, LG텔레콤 1544-0019)에 연락하거나 각 회사의 사이버 고객센터에 접속해 해당전화번호의 차단을 요청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