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보장비 지출은 (미래세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과 스웨덴, 독일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각각 3.5%, 28%, 26%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일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경기회복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리고 미래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특히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 마트 종업원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해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며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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