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국회 결의안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까지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가 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이뤄진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4당 의원이 183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4월 야4당 의원들은 이태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단식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오는 30일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전임 정부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논의가 중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구성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당시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