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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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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가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할 때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대구 대건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청대상 후보자를 8명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 부장판사, 권 교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날 제청된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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