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중심에는 사업의 주체자인 정부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사이에 ‘전라북도’가 있다. 양쪽 싸움에 지리적으로 당사자격인 위치에 있는 전북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으로 인식해 왔고, 새만금 사업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전북도의 최대 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가 물 건너간데 이어, 잘 추진되고 있던 새만금 사업마저 중단 위기에 처해 전북도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새만금 지속 추진을 염원하는 전북 도내 각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전북지역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왜곡된 정보가 전북도민 환상에 젖게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열린 전북도민 궐기대회에 3,0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욱 전북지사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대다수 전북도민 여론은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든 완성돼야 한다는 쪽이다. 혹시나 법원의 판결이 사업의 중단되더라도 전 도민이 끝까지 투쟁해 새만금 사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와 각 시.군 전직(前職)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는 지난 25일 “우리의 생존권을 앗아가려는 음모세력이 배후에서 새만금 중단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도내 퇴임 공무원 모두 200만 도민과 함께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7일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차질없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장 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이 사업이 법원의 부당한 조정권고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어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난 2년 여간 공사 중단으로 8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고등법원에서조차 공사가 중지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어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행정법원은 판결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만이 지역경제 발전의 희망이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난달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 도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는 발전이지 결코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다”면서 “다만 새만금 갯벌 매립이 이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 “전북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지자체 관료들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믿고 주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 재검토쪽에 표를 민 여야 정치인 34명도 “그동안 전북도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과대 계상되거나 이중계산된 ‘왜곡된 정보’로 국론분열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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