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람들

올해 한국학저술상에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작 '한국법제사고'

URL복사

한국법제사의 가장 심도 깊은 연구서로 평가
제4회 한국학저술상 시상식 오는 3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 개최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박병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민속원, 2021)를 선정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 분야의 체계를 세운 가장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힌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한국학저술상은 우수한 한국학 관련 도서를 발굴해 학문 발전과 학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제1회 수상작인 故 김용섭의 '김용섭 저작집 1~9'에 이어, 제2회에서는 한국 고인쇄 기술의 역사를 집대성한 故 김두종의 '한국고인쇄기술사', 제3회에서는 김완진의 '향가해독법연구'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4회 한국학저술상은 본 상의 제정 의의를 고려하면서, 저자의 학문적 업적과 중요성, 학계에 미친 영향, 후학 양성의 공로, 역대 선정작과의 연속성과 분야별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 그 결과 법학, 고문헌 등에 쏟은 노고를 인정하고 기념하고자 박병호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학, 고문헌 등에 집중하며 서울대서 오랫동안 교편 잡은 박병호 명예교수

 

박 명예교수는 우리 전통법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쳐 한국법제사라는 기초법 분야를 체계화하고 독자성 있는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법학박사임에도 직접 고문서를 조사․정리하고,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 및 한국고문서학회를 설립하는 등 고문서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한국학이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증적 사료에 근거한 한국의 법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했다.

 

박 명예교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인 한국법제사고 를 비롯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1972),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1985), 한국법제사 (1986) 등 많은 저서와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법학자다. 주요 수상으로는 금호학술상(1989),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2004), 영산법률문화재단 영산법률문화상(2007), 국민훈장 모란장(1992), 국민훈장 무궁화장(2008) 등이 있다.

 

 

1974년 첫 간행 이후 2021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된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한국법제사고'는 원래 1974년 법문사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2021년 민속원에서 개정증보판이 발간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 연구와 축적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저서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우리 법제사의 도그마인 ‘사적연속성(史的連續性)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연구업적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 역사 발전의 법칙을 인식하려 한 저자의 집필 의도가 잘 담겨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매매법, 매매에서의 공증제도,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는 공증제도, 지계제도(地契制度)와 가계제도(家契制度), 증명제도, 관습상의 공증, 부동산보관법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은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구 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은 부동산소송법, 현종 2년의 한성부(漢城府) 결송입안(決訟立案), 재판제도의 근대화, 변호사 및 사법서사제도의 연혁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법은 솔서혼속(率婿婚俗)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禁婚範圍), 이성계후(異姓繼後)의 실증적 연구, 조선말의 승적관행(承嫡慣行)과 생전양자(生前養子)를 살폈다. △제5장 법원(法源)·기타에서는 조선 초기의 법원, 한말의 형사입법의 연혁, 법제 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 조선 후기에 번역된 판례 3건이 원문과 함께 수록돼 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의 통서(通書)라기보다는 저자의 민사법제사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서이지만,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하면서 법사학도뿐만 아니라 법학도 일반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수상작은 총 2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1차 심사)에서 21종을 선별했다. 이어 선정위원회(2차 심사)에서 제4회 추천도서 21종과 그동안 추천되었던 44종을 포함한 65종 중 한국학저술상의 목적,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해 『한국법제사고』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선정위원장은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이 맡았다.

 

제4회 한국학저술상 시상식은 오는 5월 31일(수) 오후 2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개최하며, 사전 신청자(~5.30)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선정작은 도서관,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