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번 주 정책금융·공급망 구축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중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 주 중 산업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연구개발(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차 보전율을 상향하고 미래 유망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장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에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출 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 중 사우디에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는 '지역 수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1:1 전담관을 매칭한다.
K-블루푸드(수산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 품목과 굴, 전복 등 스타 품목을 육종·가공 기술 혁신과 안정적 조업 기반 확보를 통해 대규모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K-푸드 글로벌 인플루언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K팝, K-박람회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입-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 식품 수출진흥 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 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 평가를 통한 재설계뿐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를 검토하겠다"며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