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씨, 대파뿌리, 생선뼈만 일반쓰레기면 음식물에서 고추씨만 걸러내고 먹다 남은 생선뼈도 붙어 있는 살은 다 발라내고 버려야 한단 말인가!”
전국이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분리 배출 기준도 모호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리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혼선이 제기된다. 뒤늦게 지자체와 환경부는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성난’ 주민들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싶다.

고추씨는 ‘음식물’, 귤껍질은 ‘일반’ 쓰레기?

새해 벽두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전국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쓰레기 음식물이 섞여있는 운반차량의 반송조치가 잇따라 ‘쓰레기 대란’을 방불케 했다.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계한 반송차량만 전국의 44대.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 분리배출 실태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규제 적발 건수가 3일 480건에서 4일 2,847건, 5일 3,144건 6일 3,7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화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드는 비용이 아까워 대충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요인은 지자체의 홍보부족에 있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은 8년전부터 예고됐는데도 상당수 지자체들은 금지조치 시행 1년여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음식물 분리배출 기준은커녕,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해 사전 홍보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기준은 과잉단속으로 이어지고, 정부 당국에 불만을 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정 간담회를 갖고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을 단일화해 발표했다. 환경부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크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또 비록 동물이 먹을 수 있지만 통무와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로 적용하고, 복어내장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등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적잖게 터져나오고 있다.

양념통닭을 먹고 나온 쓰레기 중 양념은 음식물 쓰레기,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일일이 골라 버린다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부가 지
자체에 분리수거 방식을 일임한 탓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곳이 각각 다르고 음식 쓰레기기의 분류조차 복잡하다. 한 네티즌은 “고추씨와 파뿌리는 일반 쓰레기이고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 혼란

사태가 확산되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지난 6일 공문을 보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음식물’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도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현행 음식물 규정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파껍질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등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류되고 전북에서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같은 서울권 내에서도 노원구와 영등포구 등에서 음식물로 처리됐던 한약재와 각종 차류(녹차 등)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항생물질 등 의약품과 껌을 음식물로 분류했던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또 같은 생선뼈라도 서울 인천시와 경기 강원도에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미역과 다시마, 먹다 남긴 돼지비계는 제주도에서, 생강껍질은 전북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책혼선에 따른 네티즌들의 문의와 비닌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 ‘ruri’는 “된장 고추장의 경우 물로 깨끗이 버려야 한다고 돼 있는데 차라리 물로 흘려버리라는 게 낫겠다. 먹다 남은 생선은 살 발라내서 가시만 따로 버려야 되는지, 고추는 배 갈라서 꼭지 따고 씨 빼내서 버려야 하냐”면서 “세상의 모든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니 정말 깝깝하다”고 분노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김미화 사무처장은 “나도 음식쓰레기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음식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정착하기 위해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에게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거와 처리시설은 제대로 확보도 안해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정은 좀 나은 편이지만,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고, 심지어 강원도와 부산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분리수거만 해두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음식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전국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1,297톤, 올해는 평균 1만 1,863톤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처리시설은 하루 1만931톤으로 300톤 이상이 부족하다. 더욱이 고장, 정비를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80% 정도 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하루 2,00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갈 곳을 잃게 된다. 게다가 매년 20%씩 증가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도 골칫거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경제적 가치만 8조원대의 성과를 거뒀지만 시설투자와 제도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거와 처리시설을 제대로 확보 하지 않은데 책임이 크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