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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의 역작 ‘구조조정과 감독기능’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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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의원 (한나라당·대구광역시 달서구 갑·3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저서라면 흔히 수상집이나 자기 PR지를 발행하기 마련인 국회의원이 상당량의 문제집을 수록한 전문서적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있다.
여야를 통털어 손꼽히는 재경통으로 일컬어지는 한나라당의 박종근(朴鐘根·68)의원이 지은 ‘구조조정과 감독기능’이라는 역작이 그 화제작이다

지난해 1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일반에 알려진 이 저서는 1997년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 IMF사태는 왜 발생하였는가? 공적자금은 어떻게 쓰여졌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무엇인가? 금융감독은 어떤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회계투명성은 어떻게 해결하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왜 만들어졌나? 도산3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를 두고 심층 분석한 저서이다

박 의원은 출간사를 통하여 ‘이 책은 전기한 문제에 관하여 극히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수 있는 참고서 수준의 책’이라고 겸손해 하고있으나 이 책을 펴본 경제통인 K의원은 “대단한 역작이며 당시 박 의원이 재경위의 여당의원이었기에 일반으로서는 접촉하기 어려운 자료를 수집할 수있었고 그 후 계속 재경위에 소속 또 연구검토했기에 가능했다”고 극찬할 정도.

법 통과 위해 2년6개월 동안 노력

또 박 의원은 IMF사태를 맞은 국가위기에 도움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대형 금융부실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발의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을 발의 통과시키기까지 무려 2년6개월 걸렸다는 것은 박 의원의 노력과 집념이 어느정도 였는가를 말해준다
세계적인 신용등급회사인 S&P는 우리나라 경제신인도를 1등급 상향조정하면서 그 첫째 이유로 한국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시행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있다

이 법은 시행 당시 국내에서 ‘관치금융의 제도화’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었으나 세계적인 전문평가기관에서 높이 평가받고 한국신인도 상향의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케이스라 할 수있다.
박 의원은 첫 국회등원에 즈음 “‘정계거물’이 되기 보다 경제전문가로서 이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운바 있으며 이 지론대로 3대에 걸쳐 재경통으로서 또 예산심의의 일인자로서의 위치를 굳혀왔다.


대구 경제의 활성화 위해 전력투구

IMF사태가 발생하자 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1997년 10월 외환위기의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을 무렵 박 의원은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제대로의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매섭게 파고들어 당사자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한 일은 유명한 에피소드다.

박 의원은 이후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찍이 경제기획원의 전문기관에서 잔뼈를 굵어온 그에게는 매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의 박 의원은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비롯 잘못된 연기금정책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내리는 한편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세계슈퍼엘리트 모델대회’의 대구 유치문제도 그 일환책으로 부상되고 있지만 70을 바라보는 고령의 박 의원의 연부역강하는 모습은 매우 이채롭다는 평이다.


학력 및 경력

경북고 ,서울대상대, 워싱턴주립대학원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예산심의관, 국가안전기획부 경제정책실장, 세계은행 연차총회 정부대표, UN인간환경회의 정부대표, 금성사(현LG)전무이사, 대경컴퓨터사장, 국회재경위원·정무위원·예산안조정소위원장·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공직자금특위원장·대구시당 위원장 제15·16·17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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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