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튼튼한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률 향상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농업계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대외적인 충격에도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 방안을 추진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11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다만 쌀 초과 생산과 쌀값 하락으로 촉발된 양곡관리법 논란은 완전히 봉합하지 못했고,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 고통은 시급한 당면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 전환으로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향상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쌀 과잉 생산으로 2021년 수확기부터 쌀값 폭락 조짐이 나타나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쌀값 하락에 대응했다.
2021년 9월 21만7069원(80㎏ 기준) 하던 쌀값은 지난해 9월 16만3071원으로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9% 하락했다. 쌀값 폭락이 현실화하자 지난해 수확기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을 매입했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이나 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농정 1호 정책으로 추진해 재배면적을 늘리고, 대량제분에 성공했다.
한시적 사업이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도를 신규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스마트팜과 정보기술(IT)·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을 시도했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농식품 펀드도 지난해 역대 최대인 2531억원 규모로 결성했다. 농산물 수출도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8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135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유럽과 미주 등에서 크게 유행했음에도 농장별로 확산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 계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일본(64.3%), 미국(83.5%), 유럽(스페인 70.9%) 등은 계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우리나라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낙농가와 유업체간 오랜 갈등 요인이던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낙농 산업의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2020년 공익질불제 개편 당시 농지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56만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직불제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농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야당과 벼 농가를 중심으로 의무 매입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 중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생산하는 쌀값을 20만원(80㎏ 기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유도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농업직물금 규모도 내년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