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 같으면 3월은 이사철 성수기로 인해 중개업소는 주택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1~2월에 강남권, 목동, 분당 등 학군지역에서 중소형 전세가격이 반짝 급등한 것 말고는 거래조차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사를 하거나 주택교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높다. 부동산은 유통이 원활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처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부
실례로, 지난주 용인동백지구에서 만난 이 지역의 한 사회지도층 인사는 “동백지구의 1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30평형 아파트조차 거래가 안 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말 최고 5억원을 호가하던 32평 아파트 값이 현재 3억 3,00만원에도 안 팔린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주민 가운데도 참여정부 때와 부동산시장이 달라진 게 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용인지역이 무슨 투기지역이라고 DTI 등 획일적 규제를 하느냐!는 등 용인지역의 민심, 분위기가 험악(?) 그 자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분은 더 나아가 이러다간 이번 지선에서 집권여당의 경우 “집토끼도 잃을 판”이라고 우려했고, 마침 곁에 있던 언론인도 공감을 표했다.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집값안정, 거래 정상화’에 있다. 그래야만 시장도 살고 서민, 중산층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면서 정책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더 이상 급랭하기 전에 전세가 안정대책과 함께 ‘시장 살리기’ 대책도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란 때 보다 주택거래가 더욱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시장을 짓누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표적인 다음 몇 가지 규제는 꼭 풀어야 한다. 예컨대,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층에 대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규제, 최근 몇 년간 거래가 없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1가구 2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중과조치 등 소위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가 그 대상이다.
G20회의 주최국으로서 중산층시각에서 살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IT 미디어산업육성 못지않게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보호도 소중한 가치이다. 실기하면 자칫 부동산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헛된 공적(空約) 남발이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위주의 올바른 정책을 제때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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