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18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노동계가 최임위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그러나 예정된 시각에도 공익위원들은 모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이 아닌 양대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하라"고 외쳤다.
노동계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해 공익위원 안(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며, 그 중심에 권 교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기도 했다.
노동계 구호에 최임위 관계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회의는 30분 넘게 지연됐다.
그러자 근로자위원들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공익위원들이 착석하지 않느냐"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첫 회의부터 이렇게 불성실한 회의 진행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근로자위원들은 "앞으로 15분 내에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지 않으면 퇴장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3시50분까지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근로자위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 엄정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회의 자체도 시작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여준 행태로 최임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차기 전원회의에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권 위원도 즉각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