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9일 공개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 과제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상 속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정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채택한 것이다.
업무를 담당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①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②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③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④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선정됐다.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①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②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③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④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①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②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③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④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해서는 ①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②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③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징수 개선' 등 여론 들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도서 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민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