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는 이른바 ‘세종시국회’라 불릴 정도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여간, 여야간 갈등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전면전을 벌이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히려 국회에 철저하게 적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국회를 돌아본다.
세종시로 얼룩진 2월 국회 ‘난장판’
닷새간의 일정을 마감한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주요 민생현안은 외면된 채 온통 ‘세종시 정쟁’으로 얼룩진 형국이다.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세종시 수정 논란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면서 여야 공히 내세웠던 ‘민생.일자리 국회’는 일찌감치 실종됐다.
국회는 지난 4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안보, 8∼9일 경제 분야,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세종시 문제가 어김없이 최대 쟁점으로 등장해 세종시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은 물론이고 여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등 당내 계파끼리도 한치 양보없이 대치를 거듭해 유럽발 금융위기 등 경제현안과 외교.안보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첫날 ‘보스발언’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정 총리와 여야 의원간 거친 설전도 계속됐다.
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친이계인 이군현 신영수 의원이 ‘6.2 지방선거시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잇따라 제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에게 수정안 철회 및 사퇴 압박을 가하는 등 지루한 공방은 재연됐다.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과 지각으로 대정부질문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일마저 빚어지면서 ‘민생.일자리 국회’의 구호는 더더욱 무색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기초장애연금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선정, 처리를 다짐했고, 민주당도 ‘뉴민주당 플랜’을 내놓으며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세종시 정쟁이 거듭된다면 구두선에 그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됐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가세하기에 이르렀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2월 국회는 내내 정파간 세종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대정부질문 직후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각 상임위별로도 세종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국회 선진화 방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다뤄지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적응한 정운찬 ‘달라졌네’
정운찬 국무총리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소화한 뒤 지난 11일 세종시 문제가 정치 공방 속에서 표류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정안이) 이번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세종시 문제가 영구미제로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왕 총리 된 거 그냥 편하게 하다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나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역사 발전, 미래를 위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련법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직접 찾아뵙고 논쟁이 아닌 논의의 시간도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만날 계획 등을 묻자 “총리라는 자리가 정치 지도자를 만나 이런저런 건의를 드리고 정치지도자간 대화를 주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박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거나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충북 발언’을 놓고 박 전 대표와 청와대가 전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정 총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 인식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현재로서는 (내가) 대화를 주선할 수 있는 힘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덜 경직되고 더 유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해임 건의안’ 카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자질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를 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앞으로도 국회 답변시 건설적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 총리는 작년 ‘데뷔 무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답변 태도가 한결 강경해지는 등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총리는 국회법을 언급, “(법에 규정된) 48시간은 물론, 24시간, 12시간 전, 바로 그 시간까지도 질문을 미리 보내주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마치 퀴즈게임처럼 되고 어떤 때는 국무위원이 이런저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 질문 요지를 미리 주지 않는 질문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여여 갈등에 존재감 사라지나
민주당이 세종시 정국에서 여권 내부 갈등을 활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자칫 여권 갈등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여권 갈등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를 부각, 여권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국가.가계 부채 급증과 실업 등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400만 실업자, 400조의 국가부채, 700조의 가계부채를 만든 447정권”이라고 말했고, 송영길 최고위원은 “날아가 버린 747의 허황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이 설 밥상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계파 싸움에 날을 새고 있다”며 “계파 싸움에 국민만 죽어날 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른바 ‘강도론’을 둘러싼 청와대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갈등도 부채질했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박 전 대표의 대응은 박 전 대표 입장에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면서 박 전 대표의 편을 들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여권 내 갈등으로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사실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도 다소 흐트러지는 모양새다.
자유선진당이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은 당분간 유보키로 하는 등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충청권만 보는 선진당과 우린 좀 다르다”며 “지방선거를 두고 보면 수도권에서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집회동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